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형/존폐 논란 (문단 편집) === 사형 집행의 형평성 문제 === 마지막으로 아이러니한 사실이지만 사형수의 범죄가 악독하고 조직적일수록 역으로 사형시키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 예를 들어 국가의 원수나 주요 인물로서 대규모 살인을 저지른 독재자 등 범죄자는 범죄자 지지자의 반발이라는 '''정치적 이유 때문에''' 사형을 어렵게 만든다. 예를 들어 [[사담 후세인]]의 사형 집행은 무리해서 시행한 끝에 이후 이라크는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엄청난 후폭풍]]에 시달렸다.[* IS를 후원하는 세력에는 사담 후세인이 이끄는 바트당 잔존세력들이 있으며, 사담 후세인의 사형이 수니파의 어그로를 크게 끌었다.] 하물며 통일 이후 세계 최악의 지도자로 꼽히는 [[김정은]]조차도 처형이나 종신형은 커녕 국제재판에 넘기기도 어렵다는 예측이 나오며[* 김정은의 사형 혹은 무기징역 → 구 북한 정권의 두목인 김정은이 당했기에 구 북한 정권의 군부 실세들의 불안감 증폭 → 소요 혹은 내전. 쉽게 말해 북한 군벌들이 [[하나회]]를 조직해 제2의 [[5.16 군사정변]]을 일으킨다는 것. 물론 평화통일이 이뤄졌을 때의 이야기다. 물론 무력통일이라도 김씨 일가가 전쟁통에 죽지 않는 한 청산이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일으킨 [[블라디미르 푸틴]]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실제로 [[태평양 전쟁]]의 명백한 전범인 [[쇼와 덴노]]는 그를 처형하면 일본을 다루기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되었다. [[피노체트]]도 재판없이 6년간 가택연금만 당했고, [[호네커]]도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칠레로 축출되었다. 내란죄와 [[삼청교육대]]로 학살을 저지른 전두환 전 대통령은 사형판결 후 아예 항소심에서 무기로 감형까지 되었다가 사면까지 받는다. 그 사면도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로, 당시 치열한 대선 경쟁이 벌어졌던 [[이회창]] 후보와 [[이인제]] 후보의 전두환 사면 공약에 김대중 후보도 정치적으로 철천지 원수인 전두환을 사면한다는 공약을 내세우기 이르는 코미디가 벌어진 것이다.[* 만일 사형을 집행했다 쳐도 정치보복에 의한 '''희생양'''으로 비춰져서 거의 광신도 수준으로 떠받들며, [[일베]], [[틀튜브]], [[박사모]] 등 [[5.18 민주화운동/왜곡|5.18 민주화운동 왜곡 세력]]도 지금보다 '''훨씬''' 떳떳하게 518에 대한 폄훼를 저지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악독한 범죄자들을 사형시키려면 패망한 나치독일, 일본제국처럼 그 세력이 확실히 일소되거나 지지기반이 완전히 사라져야만 하는데, 이런 상황이 잘 나오질 않는다.[* [[사형제]]를 통한 [[인류]]의 [[자기가축화]]가 그저 가설에 머무르는 이유 중 하나다.] '''거대 범죄조직'''이나 광신적 사상 추종자들의 우두머리급 죄수의 경우도 그렇다. 이런 부류의 경우에는 사형시킬 경우 그 추종자들에게 [[순교]]로 비춰져 오히려 그 활동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실례로 [[알 카에다]]나 [[옴진리교]] 등을 들 수 있다. [[아사하라 쇼코]]의 경우에는 결국 사형이 집행되긴 했지만, 옴진리교 끄나풀들이 전부 씨가 마를 때까지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다. 간첩의 경우에도 사형시키기엔 곤란한데 [[김신조]]와 [[김현희]] 등의 경우 [[북한|반국가단체]]가 낳은 인물들이며, 또한 많은 기밀들을 얻어야 되는 입장이라서 쉽지가 않다. 저런 간첩들은 투항 후 일정기간 처벌받다가 사면받고 일반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독재국가에서 '간첩 혐의로 사형당했다'는 건 사실상 숙청에 가깝다.] 결국 이런 죄수들은 차라리 엄중한 감시하에 영구히 가둬두는 쪽을 택하는데, 이 경우 다른 일반 사형수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기 쉽다. 전자는 '정치적 보복'이니 말할 것도 없고, 후자에 속하는 거대 범죄조직의 죄수의 경우 사형제가 있다면 더더욱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오히려 죽이기 어렵다는 딜레마에 처해서 사형제의 의의가 퇴색된다. 오히려 이런 문제를 들어 사형집행을 그냥 다 보류시켜버린 한국이 이 점에서는 낫다고 할 수 있는 셈이다. 참조: [[http://newspeppermint.com/2014/11/25/insane-man-on-death-row/|정신이상자를 사형시켜서는 안 됩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